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304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보석박물관 내 화석전시관이 놀이체험 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보석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전시관 및 실내·야외놀이체험시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22조)

다.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정비,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41조)

라.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별표 1 ~ 2)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11. 16일 조례 제611호로 제정된후 1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1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박물관내 화석전시관이 놀이체험시설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실내놀이체험시설”, “야외놀이체험시설”, “유아”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3호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정의하여 타 조 및 항에서 간소하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개정과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야외놀이시설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새롭게 신설함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이외 다수의 조항에 “관람”.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권” 등은 “이용”, “이용료”, “이용시간”, “이용권”등으로, 동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이용 의사를 철회,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반환하여 이용자에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의 개정과 제2항에 시설의 이용권 구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제6호를 신설하여 감염병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토록하여 불특정 이용자에 전염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신설이라 사료되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은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을 명화히 정립하였고

□안 제22조제2항과 제3항중 소장품 대장의 전산관리 및 전자결재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여 대장관리에 간소화를 꾀하였다 판단되며, 안 제24조중 야외 결혼식장은 이용자가 전무하여 불필요한 조항 삭제라 판단됨.

□안 제27조중 제3호의 신설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며, 안 제29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30조의 개정과 신설은 수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8조제2항에서는 수상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기준을 정한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임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화석전시관이 놀이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박물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들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